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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내려라"…소비자, 연 4조6000억원 절감효과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 및 어르신·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임기내 공공와이파이·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설치, 직장인·학생 무료 데이터 확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등록 : 2017-06-22 11:09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요금할인 25% 상향 등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약 329만명은 연 5173억원 수준이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여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 이는 2018년부터 순차 추진되며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의 품질 개선(LTE·5G)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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