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6.19부동산 정책, 투자심리 진정 효과 줄 것…정책 효과 주시"

송고 2017.06.22 15:00 | 수정 2017.06.22 15:59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미국 보유자산 축소 '주목'…"한국 경제 충격 배제 못해"

부총재 부재로 금통위원 6인 체제…"리스크요인 안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 "한국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진전시키는 데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에서는 국내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안정상황을 논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가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채 등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연준의 자산은 미국 국채 2조5000억달러, MBS 1조8000억달러 등 4조5000억달러(약 5080조 원)에 이르며, 연준은 연내 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총재는 "연준이 자산 축소를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국외 상황'을 지목하며 "경기회복을 수출이 주도하는데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 환경의 변화, 유가 흐름 변동, 신흥국 등의 경기 흐름에 유의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북한 관련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성장률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 여러가지 변수들의 향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일자리 창출론 등의 어젠다가 구조개혁을 주장한 한은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서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소득증가와 고용, 투자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 도모는 (한은과) 목표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경을 포함해 재정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불균형,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 경기 광명 등 일부지역에 DTI와 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가격 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가격 오름세가 빨랐던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또 관련 대출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이라며 "LTV, DTI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출)여력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큰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시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통화정책)대응이 있냐는 질문엔 "주택시장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고려할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 외에 금융안정 상황, 거시적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통화정책을의 대응방안을 언급하기 보다 정부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시장은 과열과 침체 모두 금융경제를 해치기 떄문에 금융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는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장병화 부총재의 후임 인선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시기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총재 부재로 내달부터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6인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 위원간 견해차이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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