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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25%로 상향” 통신비 인하 전방위 압박…이통사 “소송 불사”

  • 송고 2017.06.22 13:34 | 수정 2017.06.22 13:3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에 20→25% 요금할인 담겨

녹소연 통신사 담합 공정위 신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데일리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데일리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사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통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담합 의혹도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상태다. 이들의 담합을 조사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이통사를 겨누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인하안은 25% 요금할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과 2G와 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는 소외되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할 경우 요금 인하 효과가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약 1500만명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40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경우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정우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보다 할인율을 올리는 게 통신수요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신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요금할인 확대가 인하 효과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요금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한편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통사의 몫이다.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 되면 공시지원금 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선택하면 받는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1%만 할인율을 올려도 기업들 입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25% 선택할인율 상향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25% 할인 시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이는 단통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가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단통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할인율을 낮춰야하고, 할인율을 인상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요금인하 방안을 놓고 이통사의를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녹소연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정위에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가 이통사 담합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신임 공정위 위원장은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언급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통신 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논의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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