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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풀어 고용창출에 분주한데…기업들은 곳간 채우기에 급급(?)

  • 송고 2017.06.23 10:39 | 수정 2017.06.23 11: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세수 초과분'으로 일자리 추경 마련…실업문제 해소 박차

기업들 실적 호황에도 불구 경제 불확실성 우려해 인력채용 축소

고용 위한 투자비용 기업 곳간에 쌓여…사내유보금 700조원 육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행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올해에도 세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부는 실업대란 해소를 위해 전년보다 더 걷힐 세수 초과분을 쏟아 부을 예정인 반면에 기업들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고용 확대에 사용하기보단 곳간에 비축하는데 치중하는 모양새다.

◆11조원 '마중물' 투입…11만개 일자리 만든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세수 호조 흐름은 전년도보다 국세수입이 24조7000억원 더 걷힌 작년(총 242조6000억원)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4월까지 세수가 8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도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곳간에 쌓인 돈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은 실업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달 공무원 준비생 등 취업준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돌파하고,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비중(11.96%)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사상 최대…고용창출엔 '미온적'
이와는 달리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기업들의 인력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론만 눈에 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사의 올해 신규인력 채용 예상 규모는 전년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직원 300~999명인 기업과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8.5%, 3.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용 축소의 주된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코스피 상장사(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77% 늘어난 32조19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모든 분기 통틀어 사상 최대치다. 증권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코스피 상장사 순수익이 14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던 지난해에는 코스피 상장사들이 전년대비 18.46% 증가한 80조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같은 막대한 수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소극적이다 보니 사내유보금만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확대에 쓰일 수 있는 돈이 기업의 곳간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고 남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합친 돈이다. 신사업 진출, 경영 위기 등 훗날을 대비하기 위한 비축자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30대 그룹 소속 178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총 69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말 515조4000억원, 2013년 말 557조7000억원, 2014년 말 602조4000억원, 2015년 말 655조원, 지난해 말 681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만약 이들 기업이 고용 창출에 주력했다면 순이익이 감소해 사내유보금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경제가 완벽하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더불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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