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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정부 '창조경제추진단' 이달말 사라진다

  • 송고 2017.06.26 17:25 | 수정 2017.06.26 17: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미래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안 입법예고…

내달 관련내용 모두 삭제

창조경제추진단 현판.ⓒ연합

창조경제추진단 현판.ⓒ연합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의 실행 조직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이달말 해산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개정안은 제14조 앞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1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6조 '경비 지원' 항목을 함께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추진단의 법적 근거규정은 없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 소속 기획단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미래부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 대상으로 통보하고 관련 근거규정의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민관 협력 실행조직이다.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달 13일 출범했다.

총 인력은 40여명 규모로 경제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민관부문에서 30여명,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 파견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창조경제추진단을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하며, 폐지 후 파견 인력들은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창조경제 담당 단장 2명을 뒀으며, 2015년 3월에는 법령 개정으로 문화 담당 단장 1명을 추가해 단장직을 3개로 늘렸다. 창조경제 담당 단장 중 1명은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2명은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창조경제추진단의 문화 담당 단장을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맡았던 차은택 씨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작년 11월 문화 담당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프로듀서와 창조경제 민간측 담당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단장직을 사퇴했다.

정부는 이어 올해 3월 법령을 개정해 창조경제추진단의 문화 담당 단장직을 없앴다. 7개월여간 창조경제추진단장직 중 민간 몫은 공석이었다. 정부측 단장은 조봉환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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