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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 발표에 환경단체 '격분'

  • 송고 2017.06.27 00:00 | 수정 2017.06.26 17:5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7월 공청회 이전 기재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서울환경연합 "의견수렴 절차 생략 문제…연구용역 결과 공개해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서울환경연합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26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 실장은 휘발유·경유·LPG 등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오는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간 연구한 것.

서울환경연합은 예정돼 있었던 공청회에 앞서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발표한 것이 당혹스럽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서울환경연합은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전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나와서 연구용역 결과를 단정 짓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며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기재부의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앞서 기재부가 먼저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 것을 두고 최 실장은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도가 돼 혼란이 일었기 때문"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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