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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방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부상

  • 송고 2017.06.27 11:00 | 수정 2017.06.27 10:4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자급제 도입으로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

이동통신유통업계 “6만 유통망 중소상인들이 다 길거리로 내몰릴 것” 반대

ⓒEBN

ⓒEBN

선택할인약정 25%,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안을 놓고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가입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동통신3사 가운데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한단 소식이 지난 주말 업계에 전해지면서부터다.

“사실이 아니다”고 SK텔레콤이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 됐지만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다.

이통사는 요금 청구액에 단말기 할부 구매 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전체 통신비로 인식되는 경향이 이 같은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방안은 앞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에서도 논의 됐다.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인위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변화의 시작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로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를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 인하 ▲제조사의 단말 판매 마케팅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단말 경쟁력 격차 해소 등을 꼽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방안은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로부터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완전자급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TV를 사듯 단말기를 사고, 개통만 통신사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지지한다”며 “통신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보는 관점을 꼬이게 만든 것이 단말기와 서비스가 통합됐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통신 유통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휴대폰 유통점 수익은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이 크다. 따라서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수익 기반이 흔들린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시장활성화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급제는 절대 반대”라면서 “대통령 선거 한달 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왔고 자급제가 시장 흐름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급제가 실현될 경우 6만 유통망 중소상인들이 대부분 다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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