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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잘 하려면…바른ICT연구소 "인간 중심 ICT 필요"

  • 송고 2017.06.27 17:25 | 수정 2017.06.27 17: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기술 아닌 인간중심의 ICT정책 필요성 제기…

"정부는 개인 역량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제도 마련에 집중"

27일 연세대 백양누리 The Lounge 머레이 홀에서 개최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주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 ICT정책 토론회' 전경.ⓒEBN

27일 연세대 백양누리 The Lounge 머레이 홀에서 개최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주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 ICT정책 토론회' 전경.ⓒEBN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국부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 ICT정책 토론회'가 27일 연세대 백양누리 The Lounge 머레이 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과 관련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4차 산업 혁명시대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먼저,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인공지능발달로 인한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산업구조개편을 통한 창업생태계 마련 △노동시간단축과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부여 △기술취약계층을 위한 저임금 안전한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을 위해 법 절차에 대한 개선,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들이 나와야한다"고 피력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술창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적 인프라 및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제조사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이 같은 건강·안전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아동이 17.9%, 청소년이 30.6%에 이르고, 잠재적 위험도 16.7%와 27.1%에 달하는 등 과의존 이슈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소장은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건강·안전 신뢰도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자들이 새로운 SW, HW를 빠르게 만드는 데만 바쁘다보니 건강·안전 이슈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IT 기술 발달에는 정부 역량도 중요하다. 단기적 정책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기술보다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가치, 감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이동훈 한국 정보보호학회 회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정보보호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국가/인간안보적 도전과 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나 사물보호를 넘어 인간과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기술로서의 인간중심 정보보호 개념정립 및 관련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소비자들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보보호 평가 지수'의 도입을 제안했다. 소비자들이 소비전력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등급과 같이 ICT와 관련된 부품, 기기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지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소비자들이 사물(things)을 선택할 때 보안이나 안전성을 알려주는 표식이 있어야한다"며 "만약 사이버공격에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한다면 고르기 어렵다. 관련 정보가 고도화되고 복잡해 보안정보에 대한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보보호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보호 평가 지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오는 2020년에는 약 208억개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물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 보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해 바운더리(boundary)를 치고 보안을 강화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보 자체에 보안을 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년층 복지문제를 ICT 기기 활용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 기기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른ICT연구소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보다 건강한 사회문화 구축을 위해 정부의 ICT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 소장은 "이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ICT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빠른'이 아닌 '바른' 사회로의 변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연세대학교가 건전한 ICT 문화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바른ICT연구소는 △정보격차 해소 △ICT 중독/과소비 치유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를 3대 연구주제로 정하고, ICT 선용(善用)을 확산하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대안 제시 및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바른ICT연구소에서 제시하는 ICT 선용 확산 및 부작용 해결 방안을 각종 고객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등에 적용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SK서울캠퍼스' 공간을 개방했다. SK서울캠퍼스는 총 260평(855㎡) 규모로 SK텔레콤의 ICT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브라보! 리스타트'의 사무공간을 비롯한 부설연구소, VR영상 체험 등을 위한 미디어룸, 대형 강의장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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