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무너지면 韓경제 타격"…성동조선 등 중형조선사, RG발급 등 회생방안 촉구

송고 2017.06.28 14:31 | 수정 2017.06.28 17:2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속노조, 청와대·수출입은행서 결의대회 개최

'중형조선사업 살리기' 촉구…생존권 투쟁 실시

조선업 불황으로 생사의 위기에 직면한 중형조선사가 정부에 회생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조건없는 'RG(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발급'을 요청했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조선이 망하면 기자재와 철강산업이 무너지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81만개의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제에서는 조선 노동자 2만명이 쫒겨 나고 있다"며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경제의 한축을 담당했던 조선산업을 지키지 못한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조선, 중소형 조선, 기자재 산업 등이 맞물려 있어 반드시 (중형조선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선소 실직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오는 6월말 시한으로 지정한 '특별고용업종지정' 기간을 일정기한 연장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동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이 맞춰져 있어 민간 부문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가는 노동자에게는 겨울 공화국"이라며 "일자리위원회에 '조선산업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구조조정은 다루기 어렵고,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명확한 답변과 입장을 요청한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약 한 시간 가량 청와대에서 열린 후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이는 성동조선이 오는 7월 중순까지 신규선박 수주를 위한 RG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은(51%)과 무역보험공사(21%), 농협은행(5.9%) 등으로 이뤄진 성동조선 채권단은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RG 발급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성동조선 노사는 △기존 자구계획 이행 협조 △쟁의행위 금지 △인건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확약서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이 노사확약서 협의를 바탕으로 수주 가이드라인과 원가를 검토하며 이후 RG를 발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은 등 채권단이 ‘간접비 조정’을 조건으로 RG발급을 제시하고 있어 성동조선은 회사의 존립을 위해 직업을 버려야 하는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선 상태다.

이미 3개의 야드 중 1개를 매각하고 1개는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간접비 축소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탓이다.

결국 일감을 확보하는 대신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노조에서는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인력까지 없어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인적구조조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성동조선은 희망퇴직을 실시해 500여명의 근로자를 내보냈으며 올 3월부터 700여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기준 성동조선 직영근로자는 모두 1460명으로 2010년 25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사내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3100명으로 절반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성동조선 노조는 "채권단과 정부가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간접비 조정'을 조건으로 한 RG발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채권단을 규탄했다.

또 조규열 수출입은행 해양·구조조정본부장(부행장) 및 채권은행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노사확약서에 대한 문안 협의와 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통영과 거제 등에서 상경한 성동조선과 STX조선, 한진중공업·현대중공업집회 등 금속노조 조합원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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