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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순실 후폭풍'에 안절부절하는 롯데면세점 ...왜?

  • 송고 2017.06.28 17:12 | 수정 2017.06.28 18:0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제출 임박...면세특허 심사 재조명 불가피

롯데면세 월드타워점 논란 재점화 '우려'...코엑스점 수성 상황 '변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롯데면세점

천홍욱 관세청장의 이른바 '최순실 충성맹세'의 진실공방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세청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면세점 선정의혹 관련 국세청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난 면세점 특허심사의 재조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면세점 업계는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차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특허를 받아 잠실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한 롯데면세점이 먼저 영향권 안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특허를 확보한 3개 대기업 중 롯데면세점이 유일하게 현재 영업 중에 있는데다가, 올해 말로 삼성동 코엑스점의 특허시기가 끝나면서 이를 수성해야 하는 등 여전히 면세점 특허심사 이슈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선정의혹 관련 관세청 감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임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의(附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 일정을 정확히 알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감사 결과보고서가 국회법상 명시된 제출기한을 넘었고, 이미 감사원에서 두번이나 연기한 것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세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점도 다음달 초 검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전망하는 배경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해서 내부검토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지감사 기간에는 감사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지만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연기한 이후 감사장에서는 철수했다"고 말했다. 결과 보고서 제출만 남아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 요구로 이뤄진 이번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보는 게 골자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3차 면세점 특허심사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천 청장의 임기안에 진행된 사안이어서 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천 청장은 당시 신규면세점 추가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3차 면세점 특허심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뇌물 공여' 의혹과 연관한 국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천 청장이 강행했다. 이는 국회의 관세청 감사요구안 통과로 이어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3개 대기업 사업자의 선정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결정 과정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등에서 제기한 '뇌물 공여' 논란에도 특허심사를 강행한 데 따른 안전장치의 성격이 짙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법규준수도'는 80점 만점을 받는 등 3차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총점 800.10점을 받았다. 현대백화점(801.50점)에 이어 2위로 특허를 취득했다. 전년도에 잃었던 잠실 월드타워점을 다시 찾아왔다.

롯데면세점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뇌물 공여' 의혹이 다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은 이달 말 잠실타워점의 확장 리뉴얼에 따른 그랜드 오픈도 별도의 대대적인 행사 없이 조용히 치룰 계획이다.

이에 더해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의 사업권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면 관세청은 이번 주중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만료되는 코엑스점 시내면세점 특허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코엑스점을 고수할 것인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 제안을 하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수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이후 면세점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관심이 높지않은 현재의 상황이 반영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특정 업체의 뇌물 공여를 적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조사결과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추후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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