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배달앱 수수료 문제 이해…정부 진출 고려"

송고 2017.07.04 14:22 | 수정 2017.07.05 15:59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시장경쟁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충분히 고려 가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배달앱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로 가맹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 정부가 해당 시장에 진출해 배달앱의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앱을 국가에서 만들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할 생각은 없는가'를 묻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네에서 중국집 등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여러 배달앱과 관련해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수료가 없는곳도 있는 반면 심한 곳은 수수료가 12%까지 가는 상황인데, 앱을 통한 중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는 못살고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5조원까지 성장했다"며 "이처럼 상거래가 전자화되면서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가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후보자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스마트폰 플랫폼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은 언젠가 올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발언 취지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해명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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