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 실효성 높이기 위해 유가보조금부터 없애야"

송고 2017.07.05 15:22 | 수정 2017.07.05 15:31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유가보조금보다 소득보조·표준운송원가 현실화가 대안

"소득보조금제도 국민적 합의 이끌기 어려울 것"

ⓒEBN

유가보조금이 존재하는 한 유류세 세제개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0년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운송업계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생겨난 제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유가보조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세제개편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한 취지로 한시적으로 생겨난 유가보조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세제개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경유소비량의 40% 이상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 경유 소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그 결과 경유세를 올려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고 교통혼잡비용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득보조금,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제시했다.

성명재 교수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높은 경유값이 아니라 소득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지원정책을 실시해 유류세 세제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를 현실화시켜 운송업자들의 손해를 막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유가보조금이 있는 한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유가보조금제도를 축소하고 현재 정부가 개입해 문제가 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를 바로잡아 가격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유가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17년 이상 지속해온 유가보조금을 없애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며 "보조금을 지급받던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 몇 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폐지는 경유세 인상 논란보다 심각할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또 소득보조금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상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이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으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 자체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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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개편 실효성 높이기 위해 유가보조금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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