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지금까지 7번째 불발됐던 제4이통사업자 선정이 8번째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제4이통 출범에 의지를 보이는 반면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5일 통신업계 및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이동통신 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통신시장 진입규제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까지 해외사례나 등록제 전환 범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주목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를 합류시켜 이동통신사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주요 통신 정책인 '통신비 절감'이라는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될 후보자들도 제4이통 출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4이동통신은 그간 재무 건전성 요인 때문에 선발하지 못했었는데, (통신시장에)진입할 수 있는 벽을 대폭 낮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일곱 차례 시도에도 무산된 만큼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같은날 5:3:2(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 구조로 견고한 통신시장에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제4이통을 포함한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는 제4이동통신사의 출범 여부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포화시장에서 제4이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신규 제4이통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수만개의 기지국 및 통신설비를 새로 갖춰야 하고 곧 다가올 5G 상용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미 이통3사 구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이처럼 조 단위의 투자비용이 드는 통신망 투자 규모를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이통사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데, 지난해 낙찰된 4개 주파수 대역 경매가가 10년 사용 기준 총 2조1106억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이 새로 제4이통 사업을 하려면 투자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조 단위다 보니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하기 힘들 것"이라며 "대기업 계열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기존 통신3사도 통신요금을 낮추려는 법안이 발의돼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뻔히 보이는 사업에 뛰어들지 의문이고, 제4이통 도입이 취지는 좋은데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허가 본심사에 오른 3개 업체 중 한 곳인 세종텔레콤의 경우도 지난해 연간 실적이 매출 1841억원, 영업이익 8억원, 당기순손실 18억원이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나 대기업들 또한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출 창출이 어렵고 높은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난점으로 시장 진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4이통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난 제4이통 사업자 공모에 나섰거나,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 입장과 계획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제4이통 후보자로 자주 거론되는 CJ도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CJ는 케이블방송 계열사인 CJ헬로비전이 알뜰폰인 '헬로모바일' 브랜드로 이미 관련 시장에 진출해 있어 가입자 유치 및 결합상품 출시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4이통 유력 후보로 꼽혀왔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알뜰폰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지금 특별히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차기 제4이통 도입이 무산될 경우 그에 소요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통신분야는 현재 성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 숫자가 줄어들고 통합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018, 한솔 등 5곳 이통사가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지금 제4이통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마진을 깎을 수는 있지만 사업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도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제4이통이 브랜드 밸류, 고객 운용 노하우, 마케팅, 네트워크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입법부와 달리 행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달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4이통에 대한 과거 허가제는 사업자가 자본이 충분히 있다는 것과 소비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등록제로) 바꾸면 제4이통 추진 사업자는 면허를 보유하게 되고, 주파수 입찰 보증금 정도는 갖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제4이통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4이통이 실제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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