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0,786,000 1,262,000(1.27%)
ETH 5,063,000 0(0%)
XRP 891.2 7.2(0.81%)
BCH 825,400 46,400(5.96%)
EOS 1,575 45(2.9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소송 불사” 이통사 목소리…'가계 통신비 인한 방안'에 절충 반영될까

  • 송고 2017.07.05 16:11 | 수정 2017.07.05 16:1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이통사 행정소송 가능, 법률적 검토 진행 중

미래부 “이통사와 잘 협의할 것”

ⓒEBN

ⓒEBN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이통사와 잘 협의하겠단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이동통신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현재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행정소송을 위해 법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통사도 각각 별도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OA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KTOA에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조정위원회가 지난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에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법률 결과에 따라 이통사의 소송 여부가 갈리겠지만 업계는 미래부가 요금할인 25% 상향 내용이 포함된 통신비 인하안을 시행 발표하면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사가 정부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만큼 업계의 반발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같은 상황까지 끌고 가지 않겠단 입장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1년 동안 통신비 인하대책 이행방안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미래부는 앞서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후보자는 미래부 최대 현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통사도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이 기존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가 행정소송을 거론하는 속뜻은 최대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업계에 손을 들어주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도 “정부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최대한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으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결국은 통신비 경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7:17

100,786,000

▲ 1,262,000 (1.27%)

빗썸

03.29 07:17

100,647,000

▲ 1,247,000 (1.25%)

코빗

03.29 07:17

100,749,000

▲ 1,254,000 (1.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