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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비정규직 전환·최저임금 부작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대책' 8월 발표…민간기업도 동참 잇따라
대선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방침
가계 소득증대로 소비확대 기대…투자감소·신규고용 위축 우려도 공존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7-06 10:09

▲ 지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일반연맹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들이 시행되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물론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및 소요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월 중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르면 9월부터 로드맵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약 9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상시·지속업무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약 12만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약 21여명)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류에 편승해 민간기업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SK브로드밴드, 농협,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롯데그룹, 현대차, 무학, 홈플러스 등 8개 기업은 총 2만1000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우 3년간 단계적으로 1만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역시 공론화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6470원)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있는 사용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노동계와 달리 3년 동안 연 10% 이상의 인상률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내용(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 지원책을 통해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과 공론화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현재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11조2000억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으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가 생산량 확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이끌 중요한 열쇠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민간부문도 포함)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증대될 경우 기업들의 이윤이 그만큼 줄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임금상승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성장동력인 수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신규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종업원을 쓰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용 축소 및 폐업이 늘어날 경우 노동소득 증대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꺼번에 변화를 이뤄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