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2월 11일 18:17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통신비 인하 대안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급물살 타나

LG전자 이어 삼성전자도 도입 긍정적 입장 비춰
미래부 역시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의지 강해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등록 : 2017-07-06 16:10

▲ ⓒEBN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공약한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강력 추진 의지를 갖고 있고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밝혀 오던 삼성전자도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 입장에 관한 질의에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LG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나눠 밝히는 분리공시제를 비롯해 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혼탁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찬성한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 유통법) 재정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영업 비밀이 드러날 우려를 이유로 제조사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분리공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데가 이동통신사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단 입장이라 분리공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분리공시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미래부도 이를 적극 도입하겠단 입장이다. 유영민 미래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강하게 추진 할 생각”이라며 분리공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연내 도입전망도 흘러나온다.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제조사, 이통사에서 각각 얼마나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가운데 10만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만큼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뒤 장려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단말기의 가격 거품이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소연 측은 “제조사 장려금이 투명화 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시 최소한 제조사 장려금 부분만큼은 온전하게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