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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의 증권이야기]크라우드펀딩 '편 가르기' 조장한 금융당국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등록 : 2017-07-07 10:47

▲ EBN 경제부 증권팀 이송렬 기자ⓒEBN
"P2P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창구지도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엮이지 말라는 것이었죠."

증권업계내 크라우딩펀드를 두고 때 아닌 '편 가르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선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한 대가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고 회사가 수익을 거두면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이어주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취향이나 애착에 따라 수익보다는 기부나 후원을 하는 기부형,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죠.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증권형과 대출형인데요. 이제 생태계를 조성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장에서 금융당국이 편 가르기를 조장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 받게 된 것은 특히 금융당국의 역할(?)이 컸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정권에서 창조경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공치사를 받고 싶어 했고 그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P2P 업체들에게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P2P 상품이 시장 초기 대부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같은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만큼 정부의 개입도 커졌습니다. 투자자 보호책이라는 투자금액 상한선, 펀딩 홍보의 제한 등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주춤하는 동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P2P 가이드 라인이 떨어지면서 시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 역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생겼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규제가 많으니 처음에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당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완화되지 않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규제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는 논리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금융당국의 편 가르기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계에서는 합심해 시장을 키워보자라는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찰나에 금융당국의 조치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한 크라우드 펀딩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가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편 가르기를 조장하니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