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도 안됐는데…벌써부터 '김상조 효과' 톡톡(?)

송고 2017.07.07 10:16 | 수정 2017.07.07 16:4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조사 착수에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가격인상 철회

김 위원장 "취임 초기엔 골목상권 보호 주력" 방침에 꼬리 내린 듯

하도급법 위반 현대위아·한화S&C 즉각 재발방지 약속..이례적인 현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도 안돼서 한성대 교수 시절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위원장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착수에 BBQ 등 치킨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철회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현대위아와 한화S&C가 즉각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보기 드문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유통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또다시 치킨 가격 인상(평균 6∼7%)에 나설 예정이었던 BBQ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BBQ는 지난 5월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두 차례나 가격인상을 하려는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었다.

그러자 BBQ는 공정위 조사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조사 착수 다음날인 16일 인상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교촌, BHC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BBQ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가격인상 철회 또는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인상 철회 및 가격인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김 위원장의 정책기조를 의식해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취임 초기에는 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주력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위력(?)은 뒤이어 나타났다.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 일부를 하청업체에 전가한 행위로 지난달 25일 검찰 고발을 당한 현대위아는 공정위의 이러한 제제 조치가 발표되기 전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현대위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개선했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공정위는 2014년 6월 이후 3년 만에 '하도급거래 분야 상습법 위반사업자(11개사)'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화S&C는 공정위 발표 당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명단 발표는 애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하도급법 취지에 맞게 언론에 공개하자는 공정위의 내부 목소리에 김 위원장이 적극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에 밝힌 대로 공정위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과징금 부과 가중치 상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포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성대 교수 시절 재벌 기업에 거침이 없었던 김 위원장의 내공이 공정위원장의 된 지금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김 위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절차 규칙 개정 등 공정위의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내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차단의 시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USD$	1378.0	▲2.0
EUR€	1474.2	▲1.7
JPY¥	887.0	▼1.8
CNY¥	189.5	▼0

취임 한 달도 안됐는데…벌써부터 '김상조 효과' 톡톡(?)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