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로 갑질 임대사업"

송고 2017.07.09 16:56 | 수정 2017.07.09 19:48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응암동 소재 상가, 철거 대상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나"

계약서에 화재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 임차인 부담 명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임대사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은 9일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은 종씨와 일가 5명이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대지에 세워져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종씨가 상가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갑질까지 했다고 윤 의원은 비판했다. 윤 의원은 "종씨가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20만원인 임대계약을 맺고 화재 등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종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만들어 건물이 오래돼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될 때에는 사전에 점포를 비워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화재로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2년 임대기간 이전에도 점포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 과일가게가 입주해 있는 해당 건축물은 부실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고,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며 "이밖에도 제자로부터 룸 가라오케 향응 수수 의혹, 연세대 이중 취업 의혹,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홍보부서를 통해 해명 자료를 냈다.

박 후보의 장모는 1973년 및 1982년 2차례에 걸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내 대지 2필지(대림시장 부동산)를 매수했다. 후보자의 처를 포함해 처의 형제자매 5인은 장모로부터 2016년 12월18일 대림시장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후보자의 처 2017년 2월2일 기존 임차인 과일판매업자(2001년 최초 계약)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했다.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왔다.

대림시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를 포함해 특약사항들이 포함됐다는게 박 후보자의 해명이다. 후보자의 처 등이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후보자는 "(직접)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전통시장인 대림시장 내 과일 상점가에 위치한 위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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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로 갑질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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