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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유럽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탄소세 영향 커"

  • 송고 2017.07.10 06:00 | 수정 2017.07.10 02:2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990~2013년 8.9% 감소, 한국 138% 증가

덴마크 네덜란드 등 감소요인 중 탄소세 비중 44%

[사진=환경운동연합]

[사진=환경운동연합]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유럽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배출량 감소에 탄소세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에 발표된 조향숙 박사과정(성균관대 경제학과)의 'OECD 7개 국가의 CO2 배출량 감소요인 분해 분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OECD유럽은 평균 8.9%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37.6% 증가해 명확한 대조를 이뤘다. 프랑스는 19.2%, 독일은 8.9%, 영국은 18.2%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억9500만CO₂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배출량 조사는 대부분 물리적 요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뤄졌다. 조향숙 박사과정은 배출량 감소세를 이룬 유럽에서 탄소세와 배출량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와 같은 정책 요소 영향도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1995~2013년까지 OECD 7개국의 CO₂ 배출에 대한 요인 분해를 통해 CO₂배출량 변화의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7개국은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조시기간 동안 OECD 7개국은 연평균 0.77% 감소했다. 1995년 17억1900만CO₂톤에서 2013년 14억9400만CO₂톤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승법분해를 통해 감소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한 단위당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감소에 기여한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화석연료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준 탄소세 정책 효과로 인한 감소율이 1995년 대비 2013년에 각각 28.9%, 25.9%로 나타나 이 두 요인이 CO₂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법분해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에 의해 1995년 대비 2013년에 각각 5억4400만CO₂톤과 4억8000만CO₂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7개국별 분해분석 결과, CO₂ 배출량 감소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요소는 에너지 집약도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고, 탄소세 정책효과와 세수효과는 각 국가의 CO₂ 감축 관련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탄소세 세수효과는 CO₂ 배출량의 증가에 영향을 줬으나, 노르웨이에서는 배출량 감소에 기여를 했다. 반면 노르웨이를 제외한 6개의 국가에서 탄소세 정책효과
가 배출량 감소에 기여를 했다.

특히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탄소세 정책효과로 인한 CO₂ 배출량 감소는 1995년 대비 2013년에 각각 44.5%, 43.5%로 나타나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탄소세 실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의 증가로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했다. 또한 탄소세 부과의 여파로 탄소배출 감축에 취약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추가 비용부담을 안겨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되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향숙 박사과정은 "탄소세 정책효과와 세수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탄소세 시행은 CO₂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의 배분·활용으로 인한 CO₂ 감축 실효성 여부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CO₂ 감축을 위해서는 CO₂ 감축 기술수단과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와 같은 경제적 감축수단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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