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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상반기 결산-4] "필요한건 명분, RG?"

금융권, 추가 비용절감·인력감축 등 RG 발급 위한 명분 요구
“더 줄일 것도 없는데…” 정부 정책으로 명확한 근거 세워야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7-07-10 14:27

▲ 한국 조선업계가 건조한 선박들.ⓒ각사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를 발행하는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위한 명분을 요구하며 조선업계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조선업계를 상대로 추진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이 조선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금융권은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확실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권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유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소조선소들에 발급된 RG는 전체의 1%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7개 국책·시중은행들이 발급한 RG는 1조4200억원(35건)으로 집계됐으나 전체 금액의 99%에 달하는 1조4059억원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글로벌 '조선빅3'에 집중됐다.

지난 4월 우림해운, 삼봉D&C 등 국내 선사와 1만1200DWT급 석유화학제품선 4척(옵션 1척 포함)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STX조선해양은 2개월 가까이 지난 6월 중순에서야 RG를 발급받는데 성공했다.

당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STX조선의 RG 발급 요청을 받은 KDB산업은행은 채권단인 농협, 무역보험공사의 RG 발급 동의를 받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선수금을 비롯해 선사로부터 받는 STX조선의 선박건조자금이 산업은행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RG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조선해양도 지난 5월 그리스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로부터 11만5000DWT급 유조선 7척(옵션 2척 포함)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건에 대한 RG 발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장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현재 시장가격으로 선박을 수주해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며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향후 구조조정이나 선박 건조에 성동조선 노조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성동조선 노사는 진통 끝에 지난달 말 노사확약서를 제출했다.

창사 이후 첫 완성선 수주에 성공한 삼강엠앤티도 RG를 발급받는데 성공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림해운과 총 516억원 규모의 6600DWT급 석유화학제품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한 삼강엠앤티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RG 발급 요청에 나섰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한달여의 검토과정 끝에 RG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삼강엠앤티는 부산은행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삼강엠앤티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RG를 발급한 은행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에서는 2개 은행이 공동으로 RG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박 블록 및 해양플랜트 모듈을 제작하던 삼강엠앤티가 완성선 수주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RG 발급에 따른 리스크를 2개 은행이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조선소가 거부당한 RG를 이제 완성선 시장에 진출하는 삼강엠앤티가 받았다는 점에서 은행과 삼강엠앤티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계의 채권단으로 있는 금융권에서 RG 발급에 따른 ‘명분’을 요구하면서 조선업계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을 비롯해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비용절감을 추진해왔는데 여기서 비용을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더 내보내라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선소 운영과 선박건조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구조조정은 향후 경기회복 시기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이와 같은 행태로 인해 중소조선소 경영진에서는 RG 요청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4월 한국 조선업계에 발급된 35건의 RG 중 중소조선소들에게 발급된 RG가 5건에 그친 것은 조선소 경영진이 금융권에 문의해보고 안될 것 같은 계약건은 스스로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금융권에 요청한 RG 발급이 거부당할 경우 이후 수주건에 대한 RG를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선소 경영진들은 미리 금융권의 의중을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수주건에 대해서는 RG 발급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선사들로부터 발주문의와 수주계약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4월까지 중소조선소들에 발급된 RG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정국으로 들어서면서 금융권의 조선 관련 업무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답답한 마음에 은행 담당직원에 전화를 걸어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려 하면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조선소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연락도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조선소마다 차기 금융위원장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부와 금융위원장이 확실한 정책과 명분을 제시해야만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