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혜]'비리의 온상' 서울 시내면세점 줄폐업 예고

송고 2017.07.11 16:38 | 수정 2017.07.11 17:02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감사원 수사결과 한화갤러리아타임에 비정상적 높은 점수

검찰, 朴전 대통령 독대한 SK·롯데 등도 '부정허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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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었던 면세점 사업이 '비리의 온상' 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수사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취득한 특허로 사업을 벌여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서울 시내 면세점들은 줄폐업 철퇴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과정에서 순위조작 등 부정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사업에 정부와 대기업간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관세청, 2015년 면세점 특허 대전서 한화갤러리아 순위 일부러 높게 매겨"
정부는 2015년 서울 시내에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했다. 당시 대기업 2곳에 배정된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다.

감사결과 관세청은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원래 점수보다 190점 적게 산정됐다.

이로 인해 총점 8060점을 받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고, 7901점을 받은 호텔롯데는 떨어졌다.

11월 열린 면세점 2차 대전에서도 점수 조작은 계속됐다.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 낮게 산정됐다. 그 결과 롯데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이 넘겨받게 됐다. 당시 SK워커힐면세점 역시 신세계DF에 특허를 넘겼다.

심사 과정에 별도의 압박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붙잡으려,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한 '롯데 신동빈-SK 최태원'
면세점 1·2차 대전으로 홍역을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세청은 2016년 4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4개를 추가했다. 청와대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독대한 바로 직후다.

용역 결과 외국인 유치수를 감안해 이미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지만 청와대 지시를 외면하지 못한 관세청이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냈다.

실제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역시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회장 재판에 나와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있었다"며 "이런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관세청 내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면세점 특허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마지막 특허 대전에서도 역시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면세점 대전에 뛰어들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결국 획득했다.

추가 특허를 획득한 롯데와 SK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신동빈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청년희망펀드에 각각 사재 60억원, 70억원을 출연했다.

롯데와 SK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도 자금을 출연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논단과 관련한 특검의 수사 결과 롯데 70억원, SK 89억원을 추가 지원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은 후속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후속수사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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