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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부 장관, 취임 일성 '환골탈태' 의지 밝혔다

  • 송고 2017.07.11 17:58 | 수정 2017.07.11 17:5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지난 4년간 단기성과 위주 정책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 정체, 신산업 창출 한계"

"정책고객·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관행적 업무 추진방식 타파"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EBN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EBN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환골탈태'를 강조하며 강력한 미래부 개혁의지를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조직 해체의 위기에서 새로운 임무와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지난 4년간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정체되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방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유 장관은 '정책고객'인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관행적 업무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더 튼튼히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과 ICT라는 주춧돌이 견고해야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제 1의 정책 아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R&D혁신을 통해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논문 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뿌리 깊은 평가 관행은 여전하다"며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의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출연연의 경우에는 기관별 고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 제도개선,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실패한 연구도 용인 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도 다짐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목표다.

ICT 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5G,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초연결·데이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유 장관은 역설했다.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필수교육을 강화하고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SW 소비국'에서 'SW 생산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투자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통신정책 기조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R&D사업·인력·예산·성과 등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개방하고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것.

유 장관은 "미세먼지, 치안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의료·교육·치안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실생활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정업무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유 장관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부 직원들에게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며 모든 문제점들을 새롭게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미래부'가 될 수 있다"며 "저도 항상 현장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식과 형식을 타파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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