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진행되면 총 비용의 90%는 환경비용"

송고 2017.07.12 06:21 | 수정 2017.07.12 06:23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조용성 교수 "석탄발전소 20기 2035년까지 운영시 환경비용 1230조원"

원자력발전 안전 간과해 한 곳에 밀집…밀집도 1,3,4,7위 한국 해당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가 7월1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에첼카슨홀에서 열린 2017 제2차 환경법제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EBN 김나리 기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 비용의 90%가 환경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에첼카슨홀에서 개최된 2017 제2차 환경법제포럼에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기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투자비, 연간 운영비, 환경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1376조원이며 이 가운데 환경비용은 전체 비용의 89.5%"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 3월22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에서는 총 비용이 약 265조원이며 그 가운데 환경비용은 50% 가량인 약 120조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 교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에 적용된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값을 적용해 질소산화물(NOx)은 t당 44만원, 황산화물(SOx) t당 80만원 , 미세먼지(PM10) t당 195만원, 이산화탄소(CO2) tCO2당 1만9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비용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편익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시 연구한 결과 도출했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NOx)은 t당 953만원, 황산화물(SOx) t당 1070만원 , 미세먼지(PM10) t당 3111만원, 이산화탄소(CO2)는 tCO2당 1만9000원이 나왔다.

조용성 교수는 "석탄발전의 초기투자비와 연간운영비는 LNG발전보다 저렴하지만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오히려 비싸진다"며 "그동안 초기투자비, 가변비용에만 집중하고 환경비용을 간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의 경우도 초기 투자비용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1/3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자료 해체비용,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사고위험비용, 입지갈등비용, 규제비용, 미래세대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비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안전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며 꼬집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초기투자비용이 낮은 이유는 원자로를 한 곳에 밀집해서 지어 새로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수용 문제 등을 빠른기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원자로를 붙여 짓고있다"며 "이는 안전성을 간과하고 안전성보다 경제성의 논리가 앞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한 곳에 원자로가 많이 밀집된 10곳을 도출했을 때 1(고리),3(한울),4(한빛),7위(월성)가 우리나라에 해당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원전 초기비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40년 이상 동일한 유형의 원전 건설로 기술 축적 △턴키방식(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일괄수주해 사업주가 최종단계에서 키만 돌리면(turn key)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게 되는 계약)인 외국과 달리 한수원이 직접 관리 △예상보다 60% 이하로 낮은 시공비 낙찰률 △정부 지원으로 이자부담 경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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