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확실성에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깜깜이'

송고 2017.07.12 10:38 | 수정 2017.07.12 10:3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은, 내일 금통위…연 1.25% 기준금리 동결 '무게'

추경처리 난항에 내수 회복 미약해 3% 성장률 미지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상화에 속도가 붙으며, 한미 금리차가 같아진데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편성에 브레이크가 걸리며 재정확장이 당분간 멈춰져 폴리시믹스(정책공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국내총생산 (GDP)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시장에서는 7월 기준 금리가 현재의 연 1.25%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129개 기관, 2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98%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압박에도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금리 인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탓이다.

이에 관심은 성장률 전망치에 쏠린다. 수출회복으로 경기 개선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은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한 데 이어 4월 0.1%포인트 올렸다.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다만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상징적인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보수적 성향의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7%로 0.3%포인트 올렸고, 씨티은행은 2.9%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3%'숫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 등을 리스크가 존재한 데 따른 결과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반영해 약 0.2%포인트 올린 연 2.8% 정도일 거란 견해가 많다.

하지만 성장세 지속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린다. 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책 공조에 대한 동력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1분기 GDP 성장률이 1%를 넘으며 예상외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 내수 회복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5월 소매판매는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약화 등으로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6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8%와 1.6%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가 지속되며 6월에도 중국인관광객 수가 64.8% 감소하며 관광 등 내수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를 기록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1.9%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인식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률 개선 여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내수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 국회통과 시점을 감안해 올해, 내년 각각 국내총생산(GDP)을 0.2%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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