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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 정책, 그래서 어떻게 된다구요?"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7-07-12 10:12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원전은 오히려 늘려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 이보다도 더 높은 비중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탈석탄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관에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토론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폭발적인 관심의 반증으로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행사가 이뤄지는 강당 또는 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폭발적인 관심과 달리 각자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낙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쉽사리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애당초 각자의 입장만 밝히고 끝나버리는 토론 방식 자체부터 잘못됐다.

토론회장을 가보면 메인이벤트가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전까지 수많은 기념사, 축사, 내빈소개, 기조연설 등을 거쳐 정작 중요한 토론에 할애된 시간은 20여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들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보다는 각자 준비해온 발표를 마치고 질문 하나 정도를 던지는 게 전부이다. 결국 토론이 아닌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론을 보러 온 관계자들도 개운하지 못한 뒷맛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기업도 결국 따라가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없고 반대의견도 극심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에너지는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기료 인상,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반대 의견은 여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신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온 것도 사실이다.

보다 빠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례가 먼저인 '무늬만 토론'이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