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위해선 해운·조선 상생 자제해야"

송고 2017.07.12 16:14 | 수정 2017.07.12 16:48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우영 변호사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서 공사 설립방안 발표

조선업 지원 연결될 경우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 있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Maritime KOREA FORUM)이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한국선주협회

"해운·조선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고 하면 안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조선과의 상생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운업 지원 이외 국내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 등이 언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회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Maritime Korea Forum)'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 변호사는 "정부가 국내 해운업을 지원하더라도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WTO 보조금협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관련 지원이 국내 조선소 등 조선업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될 경우 간접보조금으로서 보조금협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설립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불황기에 저가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해운업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다. 유동성 부족과 높은 부채비율로 선박 확보가 쉽지 않은 선사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해운업 지원제도인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한국선박해양(1조원), 한국해양보증보험(5500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신조지원프로그램(2조6000억원) 등 선박금융기관들을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나서 기금을 조성해 해운사를 지원하는 것이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정 변호사는 "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국적 선사가 해당 지원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국내 조선소에서 신조를 건조한다고 하더라도 시장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조하지 않는 한 보조금협정상 규제를 받는 간접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선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선업을 지원할 경우 WTO 협약상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커진다"고 조언했다.

조선부문은 규모가 커서 지원 재원의 대부분이 조선업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간접적으로 해외 해운사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공사 형태로 설립하되 기금 중심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운관련 기금(해운안정기금)을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공사가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면 복잡한 법률상·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공사를 설립함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주식회사형으로만 운영하면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해 자본에 연동된 규제가 적용되고 운용 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원 규모로는 약 6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다른 나라도 이 정도의 지원은 한다"며 "(WTO 위반) 위험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영 변호사는 지원 규모로는 약 6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정우영 변호사 발표자료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선박해양의 자본금 1조원 및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5500억원은 사실상 거의 고갈상태다. 한국선박해양은 이미 현대상선에 8500억원을 지원했다. 산은과 수은의 해운업 투자계획 규모인 2조원도 목표일 뿐 자금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하나로 묶어 한 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산업은행 등이 돈을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만약 캠코, 산업은행이 손을 떼겠다고 하는 순간 공사 설립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도 "민간 출자는 기대하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해운사들의 유동성이 부족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부족한 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 공동주관으로 매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있다.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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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위해선 해운·조선 상생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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