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트럼프 공세…방어 전략은?

송고 2017.07.13 14:20 | 수정 2017.07.13 16:37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산업부 "개정협상 위해서는 양측 합의 반드시 필요"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 수출 수혜 한국보다 미국이 더 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부필하모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한미 FTA의 재협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을 위해서는 양측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한 방어의 뜻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심각한 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

미국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 대신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했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을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산업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아 개최시점은 미국 측과 실무협의하에 정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반드시 미국 측의 개정협상 제안의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면 지난 6월 말 한미정상되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한미 FTA 개정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해왔기 때문.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불공정 거래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차의 對미국 수출은 연평균 12.4% 늘었다. 반면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연 평균 37.1% 증가했다. 미국 측의 주장과 달리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 수혜를 입은 것.

철강업계도 비슷한 분위기이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문제 삼고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철강의 수출 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물량 중 2%대에 불과하다.

또 한국산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선재 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공동위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해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성공한 협정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 국장은 이날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며 "우리가 요구할 것도 많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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