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3조 지원…"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송고 2017.07.17 08:11 | 수정 2017.07.17 08:11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재원 마련 추가 부담 불가피

도덕적 해이도 우려..한계 자영업자 구조조정은 제자리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 재정 3조원을 풀어 영세사업주에 초과지급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1060원) 오른 733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최저인금 대폭 인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16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핵심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기를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3조원 내외의 예산 등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여건 개선이나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대상과 규모, 기간조차 정해놓지 못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해 정부가 계속 재정을 풀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는 3조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면서 내후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올해 같은 최저임금 인상 기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공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112조원)과 세입개혁(66조원)을 내세웠다. 재정개혁 중 92조원은 재량지출 절감이라 손대기 쉽지 않은 데다 뚜렷한 증세 등을 하지 않고서는 세입개혁 목표 역시 달성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우리 경제 전체 구조 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만1000명 증가한 56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2686만명)의 21.2%가 자영업자인 셈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이미 과포화돼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14년 기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 터키,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다.

정부도 이미 '레드오션'이 된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경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경제 체질 개선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봉책을 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단 당장의 부작용을 낮추려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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