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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증가 속도 빨라…소득 향상 시켜야"

최종구 후보자 인사청문회…DSR도입, 취약계층 보완하는 방향돼야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이 컨트롤해야…은산분리 예외 인정 촉구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7-17 11:02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도입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선 채권단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 "취약계층에 채무 회복지원·복지정책 보완돼야"
17일 최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소득향상을 끌어야 한다"면서도 "거시적인 부분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과 기타대출의 오름세에 대해선 "취약계층과 기타대출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맞는 대출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어떤 부분에 돈이 필요한지 심사하고 조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1%가 오르면 한계가구가 9만가구 늘어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서민정책 금융을 늘릴 계획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구엔 채무 회복 지원과 복지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외려 취약 계층을 사채 업자 쪽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에 관해선 "DSR은 차주를 정밀히 보겠다는 것으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풍선효과 등 우려할 부분이 있어 서민금융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돼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소원 등 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한다면 감사권 제제권한을 부여하는 게 옳다고 보냐는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엔 "명확히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검사 제재권을 줬을 경우 피감 금융기관에 부담이 늘수 있고 재원마련 역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내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유권해석 등으로 인가받은 점을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어제 처음 봤다"면서도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한다면 잘못된 점은 다시 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아냐…론스타, 금감원 파악자료로 판단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착륙됐다고 보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엔 "예상보단 빨리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규제 핵심으로)진입규제와 업무영역 규제 등이 있는 만큼, ICT기업이 금융업에 보다 활발히 참여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넷전문은행' 투명성 요구엔 "우려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은산분리 등의 원칙은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어떤 경우든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서 (은산분리가) 예외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활성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엔 "비대면 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기존의 창구 텔러 등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모바일 등 종전과 다른 은행업 종사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우려엔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고용 문제는 고용유지 협약이 상당히 실효성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우려를 알고 있고,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도 문제시 됐다.

앞서 최 후보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은 유보하고, 비금융주력자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금융위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이 리베이트로 문제가 되는 등 초대형 IB지정의 심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심 의원의 평가엔 "일단 인가 신청을 받았으니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요건대로 심사토록하겠다"며 "고무줄 잣대가 아니도록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특혜를 본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이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에서 그동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