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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감독기구 재편, 숙고해야…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필요"

최종구,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실시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신설엔 논의 필요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7-17 14:42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백아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금융위금융감독기구 재편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되 검사·제재 권한 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위를 개편해야 하지 않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체제로 변화가 있었지만 어떤 방식이 좋다는 것에 대해 컨센서스가 아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은 이름을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며 "국제금융은 국가간 금융협력과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대외적 금융경제협력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이를 기재부에서 떼오는 게 타당하냐는 점에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 IMF권고로 마련된 통합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재경부 금융정책구과 통합하며 '금융위원회'로 출범했다.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혼합돼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습이 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 발표한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조직 개편하고 관련돼 있어 같이 검토해야겠지만,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감독원을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 그와 관련해 검사 제재 권한 별도로 부여하는 문제와 예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