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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부업 대출금리, 임기 내 연 24%까지 인하할 것"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종구 "인하 폭이나 속도는 신중히 검토해야"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7-17 15:32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백아란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연 27.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과 관련해 "임기 내에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최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향에 대해 공감하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세차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전적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인하 폭이나 속도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부채 해결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임기 내에 20%까지 인하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바 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헤아려야 한다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엔 동의하지만, 그냥 낮춘다고 해서 전체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의 경우 다시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27.9%를 20%의 중간단계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카드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대요율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단 "신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점은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관련해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를 먼저 소각하고 민간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소액 장기채권도 매입해서 정리할 것"이라며 "성실 이행자의 경우 대출을 보증하는 방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부업체 등 민간에 대해선 지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