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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구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맡겨야…금융소비자 전담기구 검토"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18일 결정 예정
최종구, 원론적 답변 태도 ·재산 자료 미제출 '질타'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등록 : 2017-07-17 18:24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후보자가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는 다만 삼성생명·화재의 특혜 논란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론스타 결정 과정과 자녀 등 가족들의 재산 자료 미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책현안 등에 대한 최 후보자의 원론적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금융정책·감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촉구됐다.
▲ 17일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최종구 "가계부채 속도 빨라…소득 향상 중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정책 역량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적으로는 큰 흠결이 없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족들의 재산 등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옥·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가 본인 이외의 배우자, 장남과 장녀 등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본 자료는 제출해야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동의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말그대로 깜깜이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 또한 "2000년 이후 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후보가 처음"이라며 "시간이 지나 통장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도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딸아이는 결혼 후 미국에 살고 있는지 5년이 됐다"며 "아이들이 가까이 있지 않는데 동의서를 내라고 독촉하기 어려웠던 점을 양해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요구받은 자료에 과태료, 성적 증명서, 건강 기록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적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딸이 예금 원금을 초과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수정돼 금융시스템에 올라가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부가 방해했다라거나 부동의하라는 지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와 그의 장남은 윤국병장으로 만기 재대했다. 재산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합쳐 총 13억7758만원으로 신고됐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소득향상을 끌어야 한다"면서도 "거시적인 부분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외려 취약 계층을 사채 업자 쪽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에 관해선 "DSR은 차주를 정밀히 보겠다는 것으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풍선효과 등 우려할 부분이 있어 서민금융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돼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등 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한다면 감사권 제제권한을 부여하는 게 옳다고 보냐는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엔 "명확히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검사 제재권을 줬을 경우 피감 금융기관에 부담이 늘수 있고 재원마련 역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 17일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대출금리 상환선, 연 24%까지 인하…론스타, 최선의 판단"
연 27.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과 관련해 "임기 내에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방향에 대해 공감하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세차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전적 동감한다"면서도 "인하 폭이나 속도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카드 수수료가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대요율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견해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내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유권해석 등으로 인가받은 점을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어제 처음 봤다"면서도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한다면 잘못된 점은 다시 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우려엔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고용 문제는 고용유지 협약이 상당히 실효성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우려를 알고 있고,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도 문제시 됐다.

당시 최 후보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은 유보하고, 비금융주력자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금융위 판단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엔 최선을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때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 세금을 8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게 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다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게 하려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이 리베이트로 문제가 되는 등 초대형 IB지정의 심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심 의원의 평가엔 "일단 인가 신청을 받았으니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요건대로 심사토록하겠다"며 "고무줄 잣대가 아니도록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비전을 묻는 김석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엔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로 조선·해운이 가장 그렇고, 유화·철강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며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채권은행들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특혜를 본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이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에서 그동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가 금융현안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연발해 여야 의원으로 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요청받았다.

특히 박선숙, 정재호 의원 등은 "임기를 마치는 금융위원장이 돼 달라"며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나치게 신중한 양비론적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