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이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가시화를 시작으로 일자리 추경예산안 통과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계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생산량 증가→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 속에 우려감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대책 시행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고용 위축,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확대·소득 불균형 해소 기대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두자릿수 인상률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청신호가 커졌다. 정부는 3년간 연 10% 이상의 인상률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저임금 1만원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3조원(직접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안(11조2000억원)이 1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로 쓰일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예산인 80억원의 처리 문제 놓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오늘 국회통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만약 불발된다 하더라도 여야 모두 7월 임시국회 처리엔 이견이 없는 만큼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중 해당 대책을 선보이고, 오는 9월부터 정규직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약 9만5000여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상시·지속업무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약 12만여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약 21만여명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할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으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가 생산량 확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과거정부에서 펼쳐온 성장우선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대기업과 부자가 잘살게 되면 중산충, 서민도 풍족해질 것이라는 낙수논리에 기반한 성장우선 정책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2.1% 증가했다.

이같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임금 개선 등이 시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대기업·수출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 대책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0억 들여 1만2천명 공무원 채용시 30년간 23조원 소요"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정부가 당장 내년에 초과인상분에 대해 3조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2019년, 2020년에도 똑같이 재정을 투입해 인상분을 보전해줄 경우 국가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년에는 가능하겠지만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한시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공무원 추가 고용을 위한 추경 투입에 대해서도 야당으로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80억원(시험교육비)을 투입해 1만2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와 그 외 제반비용으로 30년간 최대 23조36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는데 한국당의 주장대로 라면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비로 수백조원의 국민 혈세가 필요한 셈이다.

2020년까지 42만명이 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역시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민간기업 비정규직 직원과의 역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최저임금 1만원 상승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투자 및 신규 고용을 축소하거나, 제품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꺼번에 변화를 이뤄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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