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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특혜 논란에도…인터넷전문은행 시대 '꽃 피운다'

  • 송고 2017.07.18 10:37 | 수정 2017.07.18 10:4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 '은산분리 예외' 필요성 피력

내주 카카오뱅크 출범 예정…금융위, 3호 모집 계획 검토

오프라인 영업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100% 비대면으로 은행업무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각종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픈 70여일만에 여·수신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한데다 내주 카카오를 주축으로 하는 카카오뱅크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6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며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내1호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케이뱅크

국내1호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27일 출범 예정…"'메기 역할' 주목"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종 운영 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말부터 실제 은행 거래 환경과 같이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신용정보회사 등을 연결한 상태에서 계좌개설부터, 체크카드 발급, 대출 등 카카오뱅크의 시스템 완성도와 인프라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이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디자인된 체크카드도 출시하며 고객 몰이에 나선 상황이다.

핀테크와 ICT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메기’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24시간 36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는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

실제 지난 11일 출범 100일 맞은 케이뱅크의 경우 금리 경쟁력과 편의성을 앞세워 오픈 70여 일만에 여·수신 1조 원을 돌파했다. 출범 100일 시점인 현재는 고객 수 약 40만 명, 여신 6100억 원, 수신 6500억 원을 기록했다.

물론 자산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등 연내 증자를 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져 있다.

이 때문에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은행을 만들면서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들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류 중인 상태다.

카카오뱅크가 공식 출범에 앞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체크카드를 선보였다.ⓒ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공식 출범에 앞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체크카드를 선보였다.ⓒ카카오뱅크

◆ 최종구 "'제3의 플레이어'진입 필요"…은산분리 완화 추진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국회를 설득해 연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착륙됐다고 보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예상보단 빨리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규제 핵심으로)진입규제와 업무영역 규제 등이 있는 만큼, ICT기업이 금융업에 보다 활발히 참여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인터넷전문은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에 대해선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임한다면 잘못된 점은 다시 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유권해석 등으로 인가받은 점을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넷전문은행' 투명성 요구엔 "우려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은산분리 등의 원칙은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어떤 경우든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서 (은산분리가) 예외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당국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올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통과에 노력하는 한편 은행법 등 법률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점포 축소가 가속화되고 비대면 채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금리 시장 선점과 비대면 거래,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경쟁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등에 따라, 여타 업권(보험·여전사 등)까지 경쟁 압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 등을 위해 ‘2단계’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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