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심…"탈원전·석탄 시대적가치"

송고 2017.07.18 10:55 | 수정 2017.07.18 10:59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탈원전 추진국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사회 요구도 늘고 있어"

8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 문 대통령 후보시절 에너지분야 자문역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한양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위원들은 백 후보자에 대해 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대한 플랜과 매몰 및 보상비용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백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사전질의 답변에서 탈원전 탈석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았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 탈석탄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가치라 생각한다"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도 탈원전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원전 경제성은 신재생에너지의 비교우위로 점점 상실되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어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의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해 원전과 석탄 비중은 낮추는 대신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고 석탄은 노후석탄발전 폐지, 신규발전 금지로 전원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등 국제적 추세에 맞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논란에 대해 "공사 중단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과 다수호기 등으로 국민적 우려도 커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건설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올해 확정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과감히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전원믹스를 확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과거 에너지정책 무게중심이 경제성과 수급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과감한 에너지 세제개편에도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백 후보자는 "현재 에너지 세제는 사회적비용 반영이 미흡해 에너지 가격 왜곡 및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하에 탈원전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맞도록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연료에 대해서도 연료별 사회적 비용,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민층 경제적 부담, 국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 후보자는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생 학자로 지냈기 때문에 통상 및 산업발전 분야도 맡는 산업부 장관직에 대한 역량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세라믹·반도체·태양전지·이차전지 등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소재분야 산업진흥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화하는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을 잘 알고 있다"며 "또한 글로벌 표준연구원(미 상무부 표준연구원) 근무 시 국제표준·기술장벽 등 통상현장을 경험했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사외이사 경험을 통해 정책 및 행정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자에 에너지 전환 확대방안 등 국가 에너지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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