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분리공시제·보조금상한제 폐지 등 적극 추진"

송고 2017.07.19 12:22 | 수정 2017.07.19 12:2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신중한 접근 필요"

일선 판매점에 '할부수수료' 정보 안내 지도 활동도 지속 전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 보조금상한제 폐지 등 방통위 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질의를 받고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사항은 10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업무"라며 "방통위가 관할하고 있는 정책인 분리공시제, 보조금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의도"라면서 "각 분야에 대한 파급력이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전자제품 유통점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제품을 구입한 후 원하는 이통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도입 찬성 측은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중간 유통 채널이 제외돼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문회 전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말기 가격은 성능, 디자인, 시장수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통망의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또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이 도입된지 3년이다. 도입 당시는 좋은 의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단통법에서 추구했던 할부수수료 폐지, 선택약정할인폭 증가 등에 대한 실행 의지는 꺾이지 않고 가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때 할부금에 포함되는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통사 판매점들이)고지를 잘 안해서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국회에서도)반드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법 통과 전에도 방통위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신 의원은 당부했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붙는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료)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적을 명심하겠다"며 "할부 수수료 지도 활동도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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