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집 장만' 쉬워진다

송고 2017.07.19 15:01 | 수정 2017.07.19 15:01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신혼부부 대출금리 인하·임대주택 공급 확대

연간 17만호 임대주택 공급…도지새생뉴딜도 차질없이 진행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장만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각각 13만호와 4만호 등 연간 총 1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한다.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를 달성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이 목표다.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제도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버팀목 대출보다는 우대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지생 뉴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한다.

또 연말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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