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1차 독대 날짜 공방…"문건 신빙성 부족" 지적

송고 2017.07.19 16:13 | 수정 2017.07.19 17:08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 "자료는 준비…실제 독대 성사 여부 몰라"

특검, LG 문자 공개하며 공방…변호인단 "삼성, 현안자료 안보내"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특검이 2014년 9월 독대에 대한 부족한 정황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의 15일이 아닌 9월 12일 독대설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독대 날짜가 언급된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에 오류가 많으며 9월 1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모두 일정이 있었던 점을 들어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42차 공판에서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건훈 전 행정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로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재단 출연 등의 정황을 담은 일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5분 면담에 승계 논의는 무리…특검, 9월 12일 독대 주장
김건훈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4년 이뤄진 대기업별 독대 날짜가 기록됐다. 보고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2014년 9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다. 이는 기존에 특검이 1차 독대라고 주장했던 2014년 9월 15일보다 빠른 시점이다.

9월 12일 독대설은 앞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제시된 안종범 수첩에는 2014년에도 기업별로 독대가 이뤄진 정황이 제시됐다.

이에 재판부는 '2014년 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외에는 독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질의했으며 특검 측은 "그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을 통해 듣고 있는 정도"라며 "뇌물공여와 관련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검은 그러나 42차 공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던 9월 12일 독대설을 재차 언급하며 김건훈 행정관을 신문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4년 독대를 준비했었고 말씀참고자료도 준비했으나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실제 독대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2014년 9월 15일 약 5분여 간의 만남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가 합의됐다는 특검 측 공소장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특검이 독대 시기를 앞당기고 말씀참고자료까지 준비됐다는 점을 추궁한 것도 이 같은 약한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김 전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 문건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해당 문건에서 두산과의 독대가 2014년 10월 15일에 이뤄졌다고 적었으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었다.

또한 9월 12일날 박 전 대통령은 신임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고 오후에는 대법관 근조훈장 서훈, 1군 사령관 보직신고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김 전 행정관과 안 전 수석이 기재한대로 9월 12일에 독대를 하기엔 일정이 녹록치 않다. 김 전 행정관 또한 "실제 면담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다른 모든 자료에서는 2014년 9월 15일 잠깐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 전 행정관의 문건은 불명확한 기재가 많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검 LG-안종범 문자 공개…변호인단 "일반론적 추측"
특검 측은 또한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LG그룹의 수뇌부와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를 제시했다.

LG그룹 양모 전무는 독대 하루 전인 2014년 9월 16일 안 전 수석에게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 애로사항, 해외 순방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를 남겼다. 하현회 사장은 2015년 독대 전 '창조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신재생에너지상넙과 전기차산업 및 소프트웨어 육성 계획,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2014년 가을경 삼성과 대통령의 독대에서도 삼성물산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발하쉬 화력발전소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특검은 일반론적으로 다른 대기업이 사업현안을 말했기 때문에 삼성도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은 현안자료를 안보내서 청와대에서 인터넷을 보고 작성했다는 점으로도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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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차 독대 날짜 공방…"문건 신빙성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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