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종편 4곳 많아…심사 더 엄격히 할 것"

송고 2017.07.19 16:34 | 수정 2017.07.19 16:3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시장경쟁 혼탁해진 측면 있어"

취임 시 종편정책 "면밀히 검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너무 많다"며 재승인 심사를 더 면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4개사가 경쟁하는 것은 과당경쟁'이라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저도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어떤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종편 심사를 조금 더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지금 종편은 의무전송채널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종편허가 전 시행령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의무전송채널으로 돼 있으면 콘텐츠 대가를 받지 않든지 해야 할 텐데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도 함께 받고 있다. 의무전송채널을 전체 종편 4곳 다 하지 말고 2개정도만 허가해서 시청자가 선택하는 대로 간다면 품질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은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지상파와 달리 '1사 1미디어랩'을 통해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변 의원이 말한대로)그렇게 됐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혼탁해진 측면이 있다"고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른다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며 "그러나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 한꺼번에 폐지한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임하면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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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종편 4곳 많아…심사 더 엄격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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