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집중…가계소득개선·부채관리 추진"

송고 2017.07.19 16:32 | 수정 2017.07.19 17:0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 19일 취임…"유지 아닌 변화 중요"

"금융, 강물같아…신뢰·포용·생산적 금융, '핵심 정책'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해결과 일자리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 체제를 구축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평등한 금융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최 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과 같다"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막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생산적 부문, 금융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부문에 금융이 흘러가도록 할 것"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금융시장의 역할 존중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 성장 기여를 꼽으며 "신뢰·포용·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내놔야 할 '가계부채 종합대책'방안으로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DSR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면서도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외환건전성은 차질 없이 확보하고, 시장의 쏠림 현상은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글로벌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가 핵심인 만큼, 금융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선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를 금지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빚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하겠다"며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재기를 돕는 한편 한계차주,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다만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에는 반대를 표하며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 진출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발이 묶였던 코끼리가 어른이 돼서도 도망가지 못한 '코끼리의 작은 말뚝'을 예로 들며 "유지가 아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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