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사장 강제퇴진은 'NO'…감독 면밀히 할 것"

송고 2017.07.19 17:43 | 수정 2017.07.19 17:4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법과 절차 따라서 결정…편향되지 않는 언론 추구"

방통위 의사결정구조 개혁 의지도 밝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BS, MBC 사장의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 공정성, 독립성 등 가치와 어긋난다면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 관련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MBC 내부 구성원들이 사장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법, 공정성, 자유, 독립성 등 방송에 규정된 사항들을 어긴다면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며 "그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KBS와 MBC 사장을 강제 퇴임시키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다"며 "법에 규정된 수행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당연히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저의 언론에 대한 철학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편향되지 않는 언론을 추구하는 것이지, 특정세력에 편향된 언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염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나 특정정권, 정치세력에게 편향되고 우호적이고 다른 특정 세력에는 비우호적인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언론, 방송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정권 당시 해당 방송사의 언론인 해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직은 생계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며 복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 제정 논의 시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방송계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정치적 자유, 사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방송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차원으로,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상임위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수신료가 36년간 동결되고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기반이 취약해 재난방송·UHD·교육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KBS가 공정한 방송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된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현 방통위 거버넌스엔 문제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여야구도, 지나치게 많은 여측 이사, 무조건적인 다수결 구조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면 특별다수제까지 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거버넌스를 바꿔 여야에서 보낸 분들이 희석되길 바라고 합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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