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종장까지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적 공세와 여당의 총력적인 방어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에 진땀을 빼는 한편 내정 일성으로 강조한 '방송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탈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대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적극 엄호했다.

◆3억서 15억된 이 후보자 개포동 아파트, 野 "전형적인 투기" vs 與 "문제 없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지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 매매가는 1억9000만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개포동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납부내역이 거의 없거나 '0원'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 이 후보자를 추궁했다. 실제로 거주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강서구 아파트에 산다면서 재건축의 꽃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이 후보자가 교수일 당시 해당 아파트를 샀는데 교수가 된지 10년 만에 대출도 없이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에)은행 융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제 문제는 아내가 알아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에 보유하고 있는 15평 아파트는 구입 당시 2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가 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이고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이를 두고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송구하다"면서도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불편해서 많이 살지는 못했다. 화실이 필요했던 부인이 주로 (개포동 아파트로)가서 낮에 그림을 그렸는데, 팔레트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녁에 돌아오곤 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은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내에 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세차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곳이다"라며 "(아파트를 사서)전기세, 수도세가 안 나왔는데, 들어가서 그림 한 번 그리는 것에 그쳤다면 그거 자체로 투기목적, 위장전입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른다. 운이 좋은 것이지 투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죄가 있다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샀다는 죄다. 저도 재건축되는 집을 산 사람이다"라며 "강북에 있는 집을 샀으면 투기가 아닌 것이고 강남 개포동에 있는 집을 산거면 투기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서구에 살면서 딸을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975년 방위로 병역복무를 하던 중 주간수업 커리큘럼으로 돼 있는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방위병 복무 중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간수업으로 짜인 수업이 학생들과의 협의로 야간에도 수강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서울대 신문대학원은 야간 전문이었으나 1975년 관악으로 서울대가 옮겨지면서 기존 신문대학원 학생들은 주간에 강의를 들어야 했다"며 "이 때문에 교수들이 기존 학생들 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과목편성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개혁, 통신비 인하 등 핵심 현안 관련 정책 '적극 수행' 의지

이 후보자는 그간 방송통신 분야에서 쌓은 경력과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방송개혁'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겸 이사 등 언론 관련 시민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이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20년간 신문방송학을 가르쳐 왔고 방송학회, 시민단체 등 활동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거에 편향된 진보적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닌지,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겼을 때 그렇게 정책이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 상황이 많이 바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오히려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엄정하게 균형을 잡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는 방송 분야 전문가인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송만큼 통신 분야를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방송을 공부하게 된다면 통신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며 "통신에 관심이 있고,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듣고 의원들과 합의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고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시급한 방송관련 현안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꼽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상임위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 당시 언론인 해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직은 생계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며 복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 제정 논의 시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방송계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정치적 자유, 사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방송법이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차원으로, 근절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저의 언론에 대한 철학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편향되지 않는 언론을 추구하는 것이지, 특정세력에 편향된 언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염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나 특정정권, 정치세력에게 편향되고 우호적이고 다른 특정 세력에는 비우호적인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언론, 방송으로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정권 통신분야 주요 정책기조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보조금상한제 폐지 등 방통위 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서비스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현 방통위 거버넌스는 지나친 여야구도, 지나치게 많은 여측 이사, 무조건적인 다수결 구조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버넌스를 바꿔 여야에서 보낸 분들이 희석되길 바라고 합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방통위는 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 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가 앞으로 위원장에 취임하면 시청자, 이용자 입장에 서기 위해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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