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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이슈종합]文정부, 국정운영 밑그림 ‘5개년 계획’ 발표·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이재용 재판·신격호-영자 부녀 법정 출석

  • 송고 2017.07.19 20:06 | 수정 2017.07.19 20:0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가계부채 연착륙·대주주 적격성심사 개선"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정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은 국정과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경제와 한반도 비핵화, 자치분권 등을 20대 국정전략으로 삼고, 총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나침반인 국정 과제를 통해 촛불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신혼집 장만' 쉬워진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장만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각각 13만호와 4만호 등 연간 총 1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 증권사 랩어카운트 재기 노린다…UMA로 자산관리 '승부
증권사 랩어카운트가 코스피 활황에 힘입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랩어카운트인 'POP UMA'가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KB증권도 최근 'KB able Account'를 출시하며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맹공을 펼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최고치 행진으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잔고도 지난 4월 말 기준 102조457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월 말 160만건을 돌파한 계약건수도 4월 들어 161만8314건으로 최대치다.

◆ 이재용 재판, 1차 독대 날짜 공방…"문건 신빙성 부족" 지적
특검이 2014년 9월 독대에 대한 부족한 정황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의 15일이 아닌 9월 12일 독대설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독대 날짜가 언급된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에 오류가 많으며 9월 1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모두 일정이 있었던 점을 들어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4년 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외에는 독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질의했으며 특검 측은 "그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을 통해 듣고 있는 정도"라며 "뇌물공여와 관련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또한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LG그룹의 수뇌부와 안종범 전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를 제시했다.

◆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위장전입 등 의혹 공방 가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위장전입, 투기 등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으로 험로를 걸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탈 등 문재인 정부의 공직배제 5대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며 이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 롯데家 신격호-영자 부녀, 19일 나란히 법정 출석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각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 총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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