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공약이행에 178조원 필요…재원마련 가능할까

송고 2017.07.20 08:21 | 수정 2017.07.20 09:17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세입확충+세출절감으로 재원확보 가능 판단

초과세수 60조5000억 확보 '글쎄'..증세 불가피 지적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약이행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세수 호황 지속에 따른 초과세수 증대 등 세입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면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178조원의 재원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소득주도 성장·미래대비 투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복지국가 실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 균형 발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남북관계·외교안보)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에 쓰인다.

그중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분야는 복지국가 실현이다.

복지에만 5년 투입 재원의 43.5%에 달하는 77조4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공공임대 주택 17만호를 공급하는 데 15조원을,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4조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5년간 10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미래대비 투자를 위한 분야에는 5년간 42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 안전·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면 5년간 8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기초연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데도 9조5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7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이중 5조8000억원은 매년 100곳 이상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해 노후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에 투입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먼저 세입확충의 경우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도 비과세·감면 정비(11조4000억원), 탈루세금 징수 강화(5조7000억원), 세외수입 확춛(5조원) 등을 통해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세출절감 관련해서는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토목공사 등 불필요한 에산 지출을 줄이면 95조4000억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원마련 대책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수 자연증가분인 60조5000억원은 경기가 좋아야 마련이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 내내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냐는 것이다.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원 이상으로 잡았는데 전제는 경제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성장률이 유지돼야 하는데 경기 과열을 부추기지 않고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올해는 세수가 잘 걷히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결국 증세는 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는 조세저항이 큰 부분은 소위 과반의 동의를 실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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