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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美무역적자 개선 돕는 수출부진…이래도 괜찮나

  • 송고 2017.07.20 11:23 | 수정 2017.07.20 15:4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액 82억 달러..전년대비 50억 달러 감소

정부, 한미 FTA 재협상 우려 해소 노력에 미국산 제품 수입↑

대미 수출은 경쟁력 약화로 내리막길..수출 증대 대책 안보여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EBN 경제부 세종정책팀 서병곤 기자.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대(對) 미국 무역흑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액은 2015년 사상 최고치인 25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234억 달러로 내려갔다.

올 들어서는 감소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억 달러 감소했다.

만약 하반기에도 8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면 올해 대미 무역흑자액은 2012년(151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100억 달러대로 회귀하게 된다.

유독 올해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은 미국에 대한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6월 누계 대미 수입액은 25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

이같은 대미 수입 증가세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각)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3% 초과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반복적 외환개입)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중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를 제외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 지위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 출범 초 중국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당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연간 대한 무역적자액이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FTA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트럼프 정부 출범 초 미국산 LNG, 석탄, 반도체 제조용장비,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입 확대 방침을 세우고 우리 기업들에게 수입을 독려해 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는 벗어났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 잠재우진 못했다. 다만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미 수입 확대 성과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 수입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은 340억 달러로 전년보다 0.9% 줄었다. 이같은 수출 감소 역시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미 수출 감소 원인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에 있다는 점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 1~5월 중 현지 시장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3.4%(10억4000억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선통신기기와 철강판 역시 각각 37.6%(14억3700만 달러), 30.3%(1억8500만 달러) 줄었다.

특히 이들 품목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차부품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감소분이 각각 12억3000만 달러, 6억3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그만큼 이들 품목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대미 수출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미 수입 확대와 달리 대미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 개선에 기여할지 몰라도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정부로서는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미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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