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가뭄·침수피해에 애타는데…'제자리걸음' 추경에 '한숨'

송고 2017.07.21 09:24 | 수정 2017.07.21 09:24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야3당, 11조2천억 중 80억 공무원 증원예산 '결사반대'

경기회복세·내년 본예산 편성 등 도미노 악영향 우려

일자리 현황판ⓒ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표류 중인 가운데 여야가 21일 오전 회동을 갖고 '공무원 증원' 추경 삭감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0일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공무원 증원 추경 삭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야3당이 전체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 가운데 80억원인 공무원 증원예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고용시장 한파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일자리 추경이 정지된 모습이다.

추경 효과 반감은 물론이고 경기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한 오이밭ⓒ연합뉴스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식도 하지 않고 추경 통과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며 애먼 청년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추경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는 사이 청년 고용 상황은 최근에도 나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동월 기준으론 1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체감 실업률로 볼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체감 실업자라는 의미일 정도로 실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지지부진한 추경 논의 소식에 가뭄·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8일이 마지막이었지만, 회기 자체는 다음 달 2일까지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본회의 일정을 잡아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

USD$	1380.0	▼3
EUR€	1469.0	▼6.9
JPY¥	892.5	▼3.5
CNY¥	190.4	▼0.6

청년실업·가뭄·침수피해에 애타는데…'제자리걸음' 추경에 '한숨'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