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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리기후협약 탈퇴, 한미 통상정책에 영향 미칠 것"

  • 송고 2017.07.21 11:00 | 수정 2017.07.21 11: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국, 환경 규제 완화 예상…한국에도 요구할 가능성 커

기후변화방지 노력 선진 경제실현 기회 될 수 있단 분석도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 가운데 탈퇴가 현실화되면 한미 통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이 협약 탈퇴로 자국의 환경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우리나라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3차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되면 자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대되고 자동차의 환경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과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다만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환경 규제 완화 기준을 양자 간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방지 노력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 메이죠(Meijo) 대학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실현이라는 과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미국의 탈퇴 여부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하는 한편 통상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17개국과 정부간 저탄소 협력에 관한 공식채널을 확보해 관련 기술 및 기자재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강대 김도훈 교수는 "수소불화탄소(HFC) 금지,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금융지원 규제, 선박온실가스 규제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우리 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기회"라며 "조선 등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한 산업의 경우도 한발 앞서 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트라 윤원석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경우 향후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개도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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