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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신문 대장정 마무리…'피고인 직접 입 연다'

  • 송고 2017.07.21 15:34 | 수정 2017.07.21 15:4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진술조서 142명·증인신문 58명…준비기일 포함 공판회차 50회 넘겨

28일 피고인신문…독대 내용·최순실 인지 시점 등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의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오는 26일 소환이 예정된 '비선실세' 최순실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피고인신문을 실시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최순실 증인신문을 끝으로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은 쟁점이 많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4월 7일 첫 공식 공판을 시작으로 9차공판까지, 그리고 공판 속행 중 시간이 남는 기일마다 진술조서에 대한 서증이 이뤄졌다. 공판에는 피고인들과 참고인을 포함해 142명의 진술조서가 등장했다.

5월 2일부터는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와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이재용 재판부는 최순실을 포함해 58명이 출석했다. 이중 특검이 소환한 증인은 50명이며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8명이다.

◆증인신문 주3회 속행 강행군…박원오·김학현 등 진술 뒤집기도

(왼쪽부터)김학현 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연합뉴스·데일리안포토

(왼쪽부터)김학현 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연합뉴스·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재판부는 증인신문때부터 매주 3회 공판을 열며 속도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 전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 이어졌다.

또한 특검의 진술조서에 대한 신빙성도 불거졌다. 특검의 진술조서 신빙성 논란은 증인신문 초기부터 제기됐다. 5월 10일 출석한 독일 코어스포츠 직원들은 "정유라의 말 소유관계에 대하 아는 것이 없다", "검사가 제시한 정황을 듣다 보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서 내용대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특히 몇몇 주요 증인들은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 개입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는 "최순실이 '내가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삼성이라는 단어는 들은 적 없고 합병을 도와줬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박원오로부터 '최순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줘서 승마지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고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이 오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박원오의 진술 번복으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신빙성을 잃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반복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특검에서 "최상목 전 비서관이 삼성물산 지분 처분에 대한 공정위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민원성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검사의 의견이 들어간 것일 뿐 자신이 한 말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진술은 삼성과 청와대, 공정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밖에도 특검의 2차 구속영장에 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죄를 선고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증언대에 섰다.

◆27·28일 피고인신문…8월 4일 결심 예정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증거조사 후에는 피고인신문과 쟁점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이틀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다.

이중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두번째 날인 28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불출석한 만큼 독대 당시 상황을 진술할 유일한 당사자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최순실의 영향력을 파악한 시점, 승마지원을 알게된 시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후 공방기일을 2차례 가질 예정이다. 준비기일을 포함해 50여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특검이 지적한 뇌물의 대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결심 전 두 차례의 공방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총정리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4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결심 후 선고공판까지는 2주~1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는 8월 27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선고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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