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추경 통과…최악의 청년실업 '해소'될까

송고 2017.07.22 14:23 | 수정 2017.07.22 14:23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추경 지연통과로 성장률 제고 효과 줄 듯

정부, 신속한 집행으로 지연통과 만회…소득주도 성장 마중물 기대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추경 예산이 모두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용시장에 비로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10.5%까지 치솟으면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도 개선되면 움츠러들었던 내수도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새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의 마중물 효과다.

추경 집행으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초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향 조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경기회복세에 더해 일자리 추경 효과까지 더해지면 3.0%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9%로 0.3%포인트 올렸고 모건스탠리도 2.4%에서 2.8%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에서 2.9%로 수정했고, 한국은행도 지난 13일 추경 효과를 제외했음에도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8%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추경을 조건으로 3%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3% 성장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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